신혼희망타운 지정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신혼희망타운

 

누구를 위한

 

 희망인가요

 

 

나 진지하다.

궁서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방안’에서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2022년까지 10만호 공공주택을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2월 위례 신도시와 

평택 고덕 신도시부터 분양이 진행된다고 한다.

 

아래가 지금까지 지정된

신혼희망타운 대상 단지 현황이다.

 

 

 

 

 

 

 

 

기존 로드맵인 

신혼 희망타운(파란색 4만 2,957호)에서

추가 개발 예정인 희망타운(빨간색 1만 5,570호)이

지정되었다.

 

신혼희망타운은

총 60곳의 단지에 

5만 8527호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

런

데

 

하필이면

성남의

서현동이 

추가 개발 지구에

콕 찍혀

들어가 버렸다.

 

( 0 ________ 0 )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신규 택지 중 

수도권 5곳은 대부분 

교통이 좋고 입지가 양호하다는 평이다.

 

여기서

성남 서현 지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 

24만8천㎡에 조성된다고 하는데,

지도를 보니

율동공원 가기 전 택지다.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과 

이매역과 가깝고 

성남대로, 서현로 등이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엄청 양호하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

 

주소로 입력해서 

지도를 다시 보니

와아... 알짜다 알짜

 

서현도서관 생기길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옆이다

화훼농장으로 되어 있는 곳 아닌가

 

여기에

주택 3천호를 지어

이중 절반인 1천 500호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솔

직

히

 

= 결혼 2년 미만 신혼부부

= 월소득 650만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로서

무척이나 배가 아픈 

공급이긴 하다.

 

 

 

 

 

어차피

우리야 집 있고,

청약 조건에 맞지도 않고,

정부의 저소득층 우대 정책에

한번도 맞아 들어가 본 적 없는,

매년 세금이나 탈탈 털리는 월급쟁이

(정부 기준) 고소득자 신혼부부니까

 

배 아프니까 풀지 말라는 소리?

그런 거 아니다. 

 

 

할많하않

 

 

 

이번 신혼희망타운 자격 조건을 보니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퍼주기에 급급한 정책 같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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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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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포함)

 

소득 기준(월 기준)

- 외벌이: 3인 이하 600만원

- 맞벌이: 3인 이하 650만원

 

순자산 기준

2억 5,060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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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소득 기준이라

일반 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 해당 안 될 거다.

 

2.

신혼희망타운 5만 8527호 가구를 분양 받아

전매 제한 풀리자 마자 

팔아 버리고 차익을 얻고자 하는

(2011년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시세가 분양가의 3~4배가 됐더라.....)

월 소득 없는 금수저 한량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들지 모르겠다.

 

투기 싫어하는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것 같다.

 

3. 

서현동 희망타운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기본 2~3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민으로 봐주는 건가?

 

4.

서현 신혼희망타운은

율동공원 들어가는 입구 쪽이다.

이매와 서현 사이를 지나는 도론데

거긴 서현 주민들도 많이 지나다니지만,

경기도 광주로 빠지는 도로라서

평소에도 상습 정체 구간이다.

 

출퇴근 시간 + 주말이면

버스고 차고 다 서 있다규

거기에 또 3천 가구가 들어온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5.

월소득 조금 적은 사람에게는

희망 타운일지 몰라도,

월 소득 조금 넘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뺏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희망을 가지려면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을 그만 둬야 하는 실정

(맞벌이 월급쟁이는 어떻게 해서도

 정부가 봐주는 서민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다니깐?!!)

 

지금 자격 조건과 기준이 이런 식이라면

지금의 월소득 몇 백 차이가

전매 제한 이후

몇 억 차이로 돌아 올거다.

 

그것도 지금과 반대로

역.전.

 

+

 

열일하고, 투자하는

노력은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그에 따른

소득은 재분배하자는 건가?

여기 북한임?

 

형평성에 너어무 어긋난다.

 

 

구멍이 뻥뻥 뚤린 이 정책은

얼른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거 진짜

궁서체

 

 

 

이하는 기사 발췌

http://news.nate.com/view/20180719n02325

 

 

 

 

이명박정부 때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세곡동 등에 조성된 강남 보금자리지구에‘강남LH1단지’(809가구)와 ‘세곡푸르지오’(912가구) 2개 단지를 공공분양 했다.2011년 1월 청약을 진행한 세곡푸르지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2억2,400만원, 84㎡가 3억4,200만원이었다. 같은 해 8월 분양한 강남LH1단지는 59㎡가 2억3,100만원, 84㎡가 3억5,70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들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후 분양가의 2배가 넘는 값에 거래되기 시작했다. 세곡푸르지오 59㎡는 2015년 9월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6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강남LH1단지 59㎡는 2016년 7월 6억원대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현재 시세는 이보다 더욱 올라 세곡푸르지오는 59㎡9억원, 84㎡ 11억2,500만원이다. 강남LH1단지도 분양가 대비 3~4배 뛰었다.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지구가이제 서민은 꿈도 꿀 수 없는 아파트가 된 셈이다. 

 정부가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에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 조건을 추가했지만실제 분양가가 상당해 자산가 부모의 도움없이 들어오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연말 입주자 모집 예정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용면적 46㎡의 추정 분양가는 3억9,700만원, 55㎡은 4억6,000만원이다. 전용 55㎡ 당첨 신혼부부가 1억4,000만원을 미리 납부한 뒤 나머지 3억2,000만원을 연 금리 1.3%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한다면 만기 20년 대출이라면 매달 160만원을, 30년이라면 11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가장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서역세권은 월 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대출 금리가 올라갈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신청 자격에 맞는, 월 650만원(외벌이 월 600만원)을 벌고 아이가 하나인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큰 금액이다. 

신혼희망타운이 보금자리주택의 재판이 되지 않으려면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을 제도부터 갖추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청약자들이 가짜 부채를 늘리거나 위장이혼 등을할 수 있다”며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늘리고 거주기간을 2배 늘리는 등 중간에 팔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